민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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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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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민사소송

  • 민사소송은 개인 또는 법인 간의 법적 분쟁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으므로, 재판 진행 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보장합니다.

  •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 업무 분야 : 계약서 작성/검토, 손해배상(사기 등), 가압류/가처분, 압류/채권추심, 채무불이행, 가사, 임대차, 전세, 부동산매매/경매, 보험, 환경, 의료소송, 교통사고 및 기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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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형사소송

  • 형사사건은 형의 집행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무엇보다 변호인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 형사사건의 진행 중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무죄변론 및 양형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분야 : 고소, 고발, 폭행, 명예훼손, 사기, 성범죄, 횡령, 배임, 협박 등에 의한 채권회수, 교통사고, 합의, 피해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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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이혼

  • 이혼 절차는 합의 이혼과 이혼 조정,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 합의 이혼은 이혼의 의사와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 후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 후 3년 이내, 재산분할 : 이혼 후 2년 이내)

  •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바 이혼과 양육권, 양육비 역시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같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 84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