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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채무도 누구나 경제능력에 맞춰 변제할수 있습니다.

  • 관리자 (aumedia)
  • 2020-01-29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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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실제 개시결정된 사건중 일부 참고자료로써 실제사례를 작성드리고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책정되는 변제금입니다.

이번 사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급여총액 5643만원, 상여 1307만원으로 합계 6950만원상당의 소득이 있는 의뢰인분입니다.

개인회생절차상 월평균소득산정은 원천징수상의 소득계금원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원으로 산정되는바, 해당 의뢰인분의 월평균소득은 507만원상당이였고, 36개월간 1억2000만원상당을 변제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위 내용만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갚게 변제한다면 개인회생을 왜 했을까 생각이 들지만 첨부드리는 사진처럼 총채무원금이 1억8000만원에 해당하여 원금6000만원과 3년간 발생되는 이자까지 포함하여 일반 채무자들 기준으로봐서 매우 큰 금액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많은 만큼 대부분 채무자들은 많은 빚이 있고 숫자로만 봤을때 큰 금액을 탕감받게 되지만 실제 채무원금의 67%를 상환하게 되는바, 3000만원 채무를 가진 분이 2000만원정도 변제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분들 모두에게 이롭고 도움이 된다고 할수 없지만 누구나 형평성에 맞게끔 본인의 경제능력에 따라 변제해내갈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채무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하시고 채무를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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