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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으로 채무변제도 맘대로 하면 안된다????

  • 관리자 (aumedia)
  • 2015-08-04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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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최근 갑자기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집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더욱 나빠져 남은 채무도 결국 갚을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하였는데..

 

법원으로 부터 부인권행사로 처분한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여

 

변제를 많이 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리거나

 

또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 한 경우

 

이를 부인한다는 것인데

 

K씨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자가 높은 것부터 변제를 하다보니

 

금액이 크고 이자가 낮던 1금융기관에는 거의 변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K씨의 경우엔 변제금액을 상당히 높히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률의 적용아래에서 엄격하게 진행되는데다가

 

신청자들이 해를 거듭할 수록 많아지면서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

 

더욱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임료만을 노리고

 

해당 법원의 특성도 모른채 인터넷으로 홍보하여 전국법원에 마구잡이로

 

신청을 하는 사무실도 늘어나고 있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모쪼록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법원 앞에 있는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믿을 만한 사무실에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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