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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개인회생, 배우자 명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걸까?

  • 관리자 (aumedia)
  • 2014-07-23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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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 중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아산에서 사업같은걸 하다가 실패를 해서 개인회생을 하는 처지인데
 
부인은 고소득자로 따로 적금이나 고액의 보험을 가입한다던가 고급 차량을 운
 
행하는 경우 사실상 빚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재산상황으로만 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얼마전 상담한 A씨는 아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 후
 
개인회생을 알아보러 오셨는데
 
배우자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아산에서 하는 배우자 명의의 조그마한
 
사업이란 것이 2,000평 규모의 공장에
 
직원들도 많고 월매출이 수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누가 운영하냐고 했더니 처음엔 배우자가
 
하는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이사업하기 전에 사모님이 뭘 하셨냐고 물으니
 
가정주부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얘기를 법원에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과연 이 사업체를 순수하게 배우자의 것으로만
 
판단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요. 누가봐도 이건 본인의 사업인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분은 채무가 3억인데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합하여 2분의 1을 해도
 
재산이 3억이 훨씬 넘는 경우였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상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미련을 못버리시고 이렇게는 안되냐 저렇게는 안되냐 많이 물어보셨지만
 
이렇게 명확히 들어나는 경우에는 약간의 꼼수로 해결될 일이 아닌거죠.. ^^;
 
 
일반적으로 부부의 재산은 명의를 불문하고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고 보고
 
 판단할 때도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 사례를 들여다 보면 이렇게 무 자르듯이 계산하기
 
복잡한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부 인터넷으로 영업을 하는 서울, 경기권의 사무실에서 이런 것들은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마 식으로 접수를 해서 기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쪼록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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